| 오송 참사 3주년 ‘재난 시스템 개혁’ 우선돼야 / 신지호 |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섣불리 책임을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정작 되돌아봐야 할 본질은 따로 있다. 바로 개개인에게 잘못을 묻는 방식으로는 구조적인 재난을 결코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소수의 인력과 순찰차 몇 대만으로 폭주하는 신고를 처리하며 광범위한 현장을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현장의 판단력과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비극적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의 실무자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저 없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부처 간 장벽 없는 협력 체계를 다지는 대대적인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개개인을 탓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신지호·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