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23일(목) 19:38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23일 급변하는 문화예술환경에 대응하고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72년 제정되고 1995년 전부 개정된 뒤, 부분 개정만 반복돼 예술시장 성장과 기술 발전, 국제교류 확대 등 달라진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5년 주기의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과 매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창작공간·전문인력·예술영재·청년예술인·국제교류·지역거점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K-컬처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려면 창작과 향유, 산업과 기술을 함께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넓히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걷어내 현장이 체감하는 개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