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기업의 권력 역학 : AI 시대, 새로운 균형을 향해 / 김일태

2026년 07월 27일(월) 18:20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정부는 대기업들과 손잡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3대 메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연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와 노동계의 이견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책적 합의와 신속한 경영 결단이 지연된다면, 결국 기업들은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생산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에서 국가와 기업의 권력 역학은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경쟁과 유착, 그리고 협력을 반복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국가는 국민의 후생 증진을,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창출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은 사유재산권 보호, 계약 이행 보장, 시장질서 유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간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현재의 기조와 달리, 과거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초창기에는 토마스 홉스가 강력한 절대 국가 권력을 비유했던 ‘리바이어던’(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의 이름을 빌린 절대 주권 국가)처럼 국가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했다. 이러한 기조는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관치 경제의 병폐가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면 정치권력의 자금 수요와 기업 권력의 특혜(인허가, 세제 혜택 등) 요구가 맞물리며 정경유착의 고리가 형성됐다. 반면 시장의 부작용이 커지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권력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권력이 대립하며 균형을 복원한다. 국가는 독과점 규제, 환경 보호, 노동권 보장 등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권력 확장을 통제하고, 기업은 로비, 소송, 해외 투자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압박하며 이에 맞선다.

과거에는 국가 권력이 기업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제는 판도가 바뀌고 있다. 거대 초국적 기업이나 금융 자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국가의 통제력을 상회할 정도로 커지면서, 국가의 기능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국가 포획(State Capture)’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며, 시장의 독과점 폐해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한다. 부실 대기업을 국민 혈세(공적자금)로 구제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날 초국적 빅테크 기업(Big Tech)들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반면, 국가 권력의 법적 효력은 영토 내로 제약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흔드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나스닥에 입성하고,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해 전방위적 로비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구글·애플·메타 등은 전 세계의 정보, 데이터, 여론을 통제하는 ‘디지털 영토’를 구축했다.

특히 천문학적인 자금과 인프라(데이터센터, 전력,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인 AI 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거의 일방적인 지배나 규제 관계를 넘어, 이제는 핵심 기술과 자원을 결합해 안보 및 글로벌 시장 경쟁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술-국가 동맹(Tech-State Alliance)’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 재정과 기술이 결합한 동맹은 새로운 분배 모델로도 확장되는 추세다. 오픈AI가 제안한 ‘공공자산 펀드(Public Wealth Fund)’처럼, 기업이 국가에 재정적 지분을 넘기고 그 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공유 방식이 논의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던진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A Country is not a Company)”라는 일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가들의 조언을 분별력 있게 걸러들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한 기업인 역시 공공 정책에 의견을 보탤 때 선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은 목표와 본질이 엄연히 다르므로, AI 시대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도 국가 권력과 기업 권력 사이에 엄격한 균형 감각이 유지돼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