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검찰 권한·국민 안전 동일시하며 여론 호도” 한병도 민주 원내대표 대책회의서 “檢 수사권 존치 주장은 결탁 증거”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28일(화) 17:0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책과 관련,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 수사 쇄신 TF(태스크포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명칭 변경에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