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업 보조사업 혁신과제 추진 선정 평가 기준 매뉴얼 마련·공개 전 과정 점검으로 부정 수급 차단 신안=양훈 기자

2026년 07월 30일(목) 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30일 “농어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는 보조금 사업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과제는 지난 28일 열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객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보조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심의체계 강화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사후관리·성과평가 강화 ▲정보공개·청렴성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보조사업 선정과 평가 기준을 담은 표준화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공개해 형평성을 확보한다. 심의 절차를 정비해 선정 결과와 사유를 투명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까지 단계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하고 담당자 실무 교육을 통해 업무 책임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이 행정의 청렴성을 체감하는 분야”라며 “모든 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신안=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