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기미 안보이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남광주지역 사학 납부율 16.2% 불과 교육단체 “평가 일원화·제재해야” 촉구 김재정 기자

2026년 08월 06일(목) 20:05

전남광주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초·중·고 사립학교 157개교의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335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액은 54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70개 사학이 215억원 중 31억원(14.46%)만 납부했다. 전남에서도 87개 사학이 119억원 중 23억원(19.36%)만 납부하는 데 머물렀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최소한의 의무 경비다.

하지만 많은 사학법인이 수년째 미납을 반복하면서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서석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영산중 등 5개교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여도중, 광양제철중, 능주중, 광양제철고, 능주고 등 12개교가 전부다.

시민모임은 “부실 사학에 대한 페널티를 시행하고 사학기관 평가 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해 조사하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