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인사청문회…특별시 부시장 임명까지 험로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8월 09일(일) 17:47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백승주 국립순천대 석좌교수와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지방직 부시장 후보로 지명했다. 민 시장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행정통합에 따라 최상위·초광역 체계로 출범한 특별시 규모와 위상에 맞게 차관급 인사를 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참여형 시스템이다. 모두 400여건이 접수됐으며 특별시 검증위원회 심사, 배심원단 평가, 온라인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자가 압축됐다. 특별시는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이달 내 임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남광주시의회는 시민추천 공모 분야와 기존 조례상 업무분장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난항을 예고하고 나섰다.

송형곤 의장은“이미 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다 났고 결과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려면 시민추천제를 왜 하는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그는 또 “참고 있었지만 쌓일 만큼 쌓였다”고도 했다. 의회 패싱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 시장이 “저와 특수관계인 분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두 후보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산 넘어 산이다. 특별시의회는 인사청문을 벼르는 분위기다. 일방통행식 통보에 거수기 역할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경하다. 특별시 출범 초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추천제는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성평등 목표제까지 준용, 성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해서 특별시 체급에 맞춰 부시장으로서 개인 역량을 최우선했기를 바란다. 너무 인색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후보들 스스로도 자질과 능력을 보여줘야 하겠다. 인수위에서 활동한 전력이 부차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일각의 추천제 무용론을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업무분장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면 마땅히 조치해야 한다.

민 시장은 “시민들과 제 판단이 거의 일치해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에 분란이 커진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특히 의회 경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염려스럽다. 특별시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더 긴밀 소통하고 실질 협력을 강화해주길 당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