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하세요” 함평군, 9-12월 신고시 수수료 면제 전수조사 결과 2천621건 불법 확인 함평=기영규 기자

2026년 08월 19일(수) 19: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19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앞서 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옥외광고물 5천300여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천621건(49%)이 무허가 등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양성화 대상은 적발된 불법 광고물 중 적법 요건은 갖췄으나 허가 절차를 누락한 벽면·지주·돌출·옥상 간판 등 1천703건이다. 단,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 7월 이후 신규 설치된 간판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등록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광고주나 옥외광고 사업자가 신청서와 건물사용 승낙서, 현장 사진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과 함께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함평=기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