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잇단 승소 대법원 “건축주도 실질적 원인자” 변은진 기자 @kjdaily.com |
| 2026년 08월 30일(일) 17:20 |
3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된 이후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건축주는 자신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닌 데다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한 만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건축주 역시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특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개발사업 당시 예상했던 수돗물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축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지난 2023년까지 제기된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연이어 패소하면서 약 4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 상수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24년부터 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꾸려 소송 대응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그 결과,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12건을 연속 승소(2건 계류 중), 제소금액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