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정책 특례·개선 과제 ‘특별법’에 담는다 교육청, 누리집서 개정 의견 수렴 김재정 기자

2026년 08월 31일(월) 17: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통합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는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 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의견은 전남광주교육청 누리집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하되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11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와 함께 제출된 의견의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교육 분야 개정 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