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근 북구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각’ 없앤다 안심스크린 설치 근거 조례 개정 추진 공중·개방화장실 실태조사·정비 기대 윤찬웅 기자

2026년 09월 01일(화) 19:50

신원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신원근(사진)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상 강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존 공중화장실에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사이 간격을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안심스크린’을 대변기 칸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하단과 바닥 사이 빈 공간을 가리는 시설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기존 공중화장실 등에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에 따르면 지역 공중화장실 78개소 가운데 하단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8개소다. 개방화장실 235개소 중 203개소는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 개정 이후 실태조사를 통한 단계적인 안전시설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