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9억여원 횡령 비리 유치원 폐쇄해야” 교육단체, 학습권 보장 전원 대책 촉구 김재정 기자

2026년 09월 01일(화) 19:53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설립자가 9억여원을 횡령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폐쇄와 재원 중인 유아 100여명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 소재 H유치원 설립자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교사 급여 명목 국고보조금 8억400만원과 학부모 납부 원비 1억3천300만원 등 총 9억3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치원 회계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며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장부를 조작해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만큼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횡령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지면 H유치원의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설립자 구속으로 인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H유치원 폐쇄 명령·전원 대책 수립 ▲설립자 비위·후속 조치 학부모 안내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특별감사 실시 및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등 보조금을 정상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유치원 현황 및 전원 관련 사항을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증설이 필요한 경우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청은 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유아와 학부모,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