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광주 국비 역대급 확보 국회 예산전쟁 준비해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9월 02일(수) 19:53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비 규모는 13조9천9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8천205억원(6.3%) 늘었다. 특별시가 올해 초부터 전남과 광주가 각각 추진하던 국고사업을 하나의 틀에서 재점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미래차·농수산업·문화콘텐츠 등 두 지역의 강점을 연계한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한 결과다. 민형배 시장은 ‘40년 만에 함께 준비하고 함께 뛰어 일궈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시의 첫 국가예산이다. 무난한 출발이다. 한편으론 AI·반도체·SOC 등에서 누락된 핵심사업도 적지 않아 아쉽다. 향후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 특별시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5천억원 정도를 증액해 최종 14조4천억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메가 프로젝트와 SOC 현안에서 3천500억원,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안전부문 1천500억원이다. 통합 초기 비용과 미래산업·균형발전을 뒷받침할 5조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등 정부의 애정이 각별하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할 것이다.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예산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진짜 시작이다. 내년 정부안은 총지출 82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로 편성됐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반도체 강국으로서 대체불가의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를 선도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제때에 제대로 실현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들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가 역대급 슈퍼 예산을 짰다. 전남광주특별시도 안정적 재정 기반을 다졌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이다. 특별시는 압도적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한다.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하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