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폄훼 대응… 공직자 혐오표현 규율 논의 이연상 기자

2026년 09월 02일(수) 20:01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 등 13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오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실과 진보당 손솔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치인과 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책임과 규율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고교 야구경기에서 나온 5·18 조롱 표현과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 등을 사례로 역사 왜곡과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비하·차별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