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발의 불법점용·부당이익 시 초과 과징금 부과 김진수 기자 @kjdaily.com

2026년 09월 03일(목) 19:00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은 3일 소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영업하고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여름철 소하천 구역에 평상이나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불법 영업으로 얻는 부당이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도 명확히 했다.

양 의원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점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점용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