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2만원씩 추가 부담” 북구 급경사지 사업 공방 기대서 의원, 현안질문서 문제 제기 “보고 없이 계약 후 예산 편성” 지적 북구 “재해 예방 적법한 집행” 반박 윤찬웅 기자

2026년 09월 06일(일) 19: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토지임대료와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놓고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공방을 벌였다.

6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기대서(사진) 북구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손실보상금 5억원 편성과 계약 절차 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2024년 2월 월출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낙석으로 인근 카페 건물이 파손되면서 추진됐다. 북구는 해당 부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뒤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소유 법인과 지장물 손실보상 및 토지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기 의원은 토지임대료 6천만원 외에도 지난 7월22일부터 준공 때까지 하루 22만8천706원의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10월이던 준공 시점이 12월로 늦춰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내용이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예산 심의를 요구한 점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낙석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데 이어 의회 보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선입금까지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북구는 공사 지연이 건축주의 비협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긴급 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했지만 건축주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다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루 22만여원의 추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상 별도 부담이 아니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확정 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에는 건축물 철거 이후 긴급한 재해 예방 공사가 필요했고, 법령상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이어서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업 추진 내용을 의회에 충분히 사전 공유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해지와 공사 지연은 건축주의 비협조와 법적 분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정비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