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빛고을의료재단 어용노조 수사하라” “재단 자금 지원·노조 가입 종용 의혹” 노동청 기소의견 송치…“엄정 처벌해야” 윤찬웅 기자

2026년 09월 07일(월) 20:0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가 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을의료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빛고을의료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노동조합이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됐다.

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이 3천만원을 지원해 특정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고 부서장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고소했으며, 노동청은 재단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순한 노조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노동조합 지배·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