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역사 왜곡’ 與, 이진숙 등 4명 고발 이영훈·김용삼·주동식 대법 판결 부정 지역 의원들 “면책특권 뒤 숨을 수 없어” 김진수 기자

2026년 09월 15일(화) 17:05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회의원 일동은 15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자 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해 피고발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위풍당당 이진숙’에 해당 포럼 관련 영상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확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당일 포럼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이승만학당 교장)는 5·18민주화운동을 ‘46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했다.

김용삼 이승만학당 교수는 12·12 군사반란과 내란 수괴인 전두환에 대해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씌웠다”, “군 지휘계통과 상관없는 전두환에게 책임이 전가됐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과 역사적 진실을 전면 부정했다.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역시 “6공화국 체제가 오염되고 타락한 주요 원인이 5·18”이라고 주장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의원 측이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학술·연구’ 목적을 핑계로 사법적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 의원이 개최한 ‘국민이 심판한다’라는 집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까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피고발인들과 이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