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은 법률 위반” 연말 정리추경에 광주 1천억 등 편성 촉구 “미이행 시 감사 청구…‘쪼개기 관행’ 차단” 최명진 기자

2026년 09월 16일(수) 19:58

박선준 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과 미편성을 놓고 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률이 보장한 교육 재원을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한 위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말 정리추경까지 옛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과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352억원을 전액 편성해 전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선준 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고흥2)은 16일 결산 승인을 위한 교육청 예결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 사태는 근본 대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임시방편 대응”이라며 특별시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종전 광주시는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을, 전남도는 816억원을 각각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특별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교육청 몫 일부인 400억원을 반영했지만, 지방채 초과 발행이 부결되면서 해당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박 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단체장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재량 예산이 아니라 법률과 조례가 보장한 소중한 교육 재원”이라며 “자신들의 사업 예산을 지키겠다고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삭감해 세출을 맞춘 것은 탈법적·위법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예결특위는 연말 정리추경까지 옛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과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352억원을 전액 편성해 전출할 것을 특별시에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미편성된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에는 전체 교직원의 약 2개월 치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예산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역시 특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특별시가 정리추경에서마저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전액 편성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을 엄정히 행사해 반복되는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