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특별법 ‘손질’…특례 89건 발굴 광역버스·DRT·공공보건의료·에너지 등 ‘1의원 1정책지원관’도…“제도 개선 연결” 최명진 기자

2026년 09월 16일(수) 19: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16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상임위원회별로 발굴·검토 중인 특례는 모두 89건이다.

이번 과제 발굴은 특별법 제정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통합 이후 새롭게 필요성이 확인된 과제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특례를 발굴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총괄·조정한다.

주요 과제로는 특별시 광역버스 운영과 수요응답형 교통(DRT)·통합교통서비스(MaaS) 특례, 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신·증축 및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현행 2만㎾ 이하에서 5만㎾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는 ‘1의원 1정책지원관’, 입법 지원 전문기구 설치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현재는 특례 발굴 단계로 실제 특별법 반영 여부는 향후 정부·국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부와 개정 협의안을 마련한 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제출과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 이후 현장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한 권한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