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선관위, 공선법 위반 혐의 지방의원 등 2명 고발 변은진 기자

2026년 09월 16일(수) 19:58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발인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선인 A씨 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 는 선거비용에 해당함에도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을 합산한 결과, 선거비용을 제한액(6천830여만원)보다 1천160여만원(16.98%) 초과 지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선관위는 고발 조치와 함께 당선인에게 보전한 선거비용 중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회계책임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