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했는데 왜 ‘내 돈, 네 돈’부터 따지는가 / 김미남 |
| 2026년 09월 17일(목)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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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직후 재정 문제가 불거졌다. 옛 광주의 채무와 지방채를 놓고 전남에서는 “왜 전남의 재정까지 광주를 위해 써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의 세금이 걸린 만큼 당연히 따져야 한다. 어느 지역도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 채무의 출발지만으로 통합의 의미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
2025년 결산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채무는 3조6천514억 원이다. 옛 전남이 1조4천261억 원, 옛 광주가 2조2천253억 원이다. 통합특별시는 옛 광주시의 기존 채무를 통합을 이유로 전남 예산에서 따로 갚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환계획에 따라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지금부터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광주의 빚을 전남이 갚느냐’가 아니다.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다. 통합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신규 지방채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해야 한다. 재정 규모와 상환계획 역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원칙이 ‘광주 돈, 전남 돈’을 끝없이 따지는 또 다른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의 이유는 광주와 전남의 재정을 따로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두 지역의 힘과 재정을 함께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미 변화도 시작됐다. 그동안 지역별로 달랐던 복지제도를 조정하고, 일부 사업은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전체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도 전남 기준인 연 70만 원으로 통일되면서 광주지역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재정은 한쪽의 부담을 다른 쪽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데 쓰여야 한다. 통합의 진짜 가치는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재정을 쓰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광주와 전남이 각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나눠 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처럼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할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 이전에는 따로 추진했던 사업을 하나의 큰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 농수산업, 관광, 물류와 교통도 마찬가지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움직일 때보다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기업과 산업 기반을 연결할 수 있다면 일자리와 세수, 성장의 기회를 함께 키울 수 있다. 그 성과는 광주만의 것도, 전남만의 것도 아니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이다.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전체 채무는 3조6천억 원을 넘고 재정자립도 역시 27.3%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유사·중복사업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통합을 명분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돈을 써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중복 투자는 걷어내야 한다. 대신 미래를 바꿀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그 결과를 주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통합은 빚을 함께 떠안자는 선언이 아니다. 과거의 책임은 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의 기회는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가 됐다. 이제는 과거의 장부에만 머물지 말고 통합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 답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재정 성적표도 마찬가지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같은 재원으로 얼마나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하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가 됐다. ‘내 돈’과 ‘네 돈’을 따지는 통합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통합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