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방지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9월 20일(일) 17:07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을)은 20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하는 이를 다시 감사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가 기준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어 어떤 감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감사 품질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장부 작성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점검(감리)하도록 하고 ▲부실감사가 의심되거나 입주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요청하면 원래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에 점검을 맡기도록 하며 ▲점검을 방해하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 통보를 거쳐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징계로 이어지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비 사용에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