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꾸준히 늘어난 ‘교제폭력’ 더 이상 안된다 |
| 2026년 09월 20일(일) 19:26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10만5천327건으로 2021년 보다 83.8% 증가했다.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신고는 2021년 1천132건에서 지난해 3천317건으로 2천185건 늘었다. 신고 증가율은 193%에 달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경찰청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역시, 2021년 1천271건에서 지난해 2천90건으로 64.4%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통제하는 행동을 말한다. 문제는 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실제 교제폭력 발생 자체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라는 점이다.
특히 교제폭력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신고 피해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지난해 최초 신고 이후 관련 신고를 10회 이상 한 피해자는 광주 18명, 전남 10명 등 모두 28명이다. 이번 통계는 동일 가해자에 대한 반복 신고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다른 경우와 불특정 가해자에 대한 신고,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 신고도 포함돼 있어 숫자 자체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경찰은 모든 교제폭력 112신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 콜백을 진행하고, A·B등급 관리대상자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실시된 A·B등급 피해자 모니터링은 총 11만942회였으며, 안전조치로는 스마트워치, 138건, 33건, 임시숙소 736건 등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시행 횟수가 아니다. 현재의 관리체계가 실제 피해자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와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재차 신고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