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공공기관 통합, 속도보다 원칙이 ‘먼저’ |
| 2026년 09월 22일(화) 18:03 |
통합 방식이 확정된 기관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6개 분야다.
특별시는 이번 공공기관 통합을 통해 광주·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광역 단위의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통합안에는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를 합해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로 신설하고 나머지 5개 분야는 기존 법인을 존속시키는 방식으로 통합한다. 전남광주관광공사는 광주관광공사, 전남광주연구원은 광주연구원,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각각 존속법인으로 진행한다.
다만 기관 숫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통합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 통합 이후 얼마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이다. 조직을 합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거나, 기존 기관이 축적해온 전문성이 약화된다면 통합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문제도 관심사이다. 특별시는 통합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없고, 현재 직원 모두를 승계하기로 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최소화 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다 직급과 임금체계의 통합도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통합 기관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둘러선 안될 것이다. 속도보다 원칙이 먼저라는 점을 숙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