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인지예산 사업 관리 부실”

市, 박물관 관람 여성 참여 50.6% 기재
별도 집계 아닌 인구 성비 적용해 산출
박정현 “실익 검토·통계 등 제도 보완을”

오지현 기자
2026년 09월 28일(월) 18:56
옛 광주시가 박물관 관람객의 성별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결산서에 ‘여성 참여율 50.6% 달성’을 기재하는 등 성인지예산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5 회계연도 성인지예산 결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기획전시회 및 문화행사’ 사업 성과지표로 여성 참여율 50% 유지를 설정했다.

해당 사업 결산서에는 여성 참여율이 50.6%로 기재돼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시는 실제 관람객의 성별을 별도 집계하지 않고 전체 관람객 수에 광주시 인구의 성비를 적용해 여성 참여율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결산서에 적힌 사업수혜자 비율은 여성 50.6%, 남성 49.4%로 당시 시 인구 성비와 동일한 수치다.

시 관계자는 “사업수혜자인 박물관 관람객 전체 수는 집계가 가능하나 성별을 분리하는 통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정현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 엄격히 검토하고, 성별이 분리된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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