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격돌…여야 대치에 여당 내부도 복잡 14개 상임위 국정 점검…사법·부동산 등 쟁점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청문 최대 분수령 문체위 영화 ‘암살자(들)’·농해수위 농지조사 대립 김진수 기자

2026년 10월 11일(일) 21:15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 2주차에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 전반을 점검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12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12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1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15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부담과 권한 확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데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질의와 공방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에서는 각각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출석하는 만큼 여야가 상대 진영의 광역단체장을 겨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감사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추 지사가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잇달아 비판했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이목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인 여야 간 공방에 더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까지 불거졌던 만큼 복잡한 대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그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자를 엄호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자 당 지도부도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고 인사청문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청 출범과 후보자 인선 과정을 문제 삼아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며 관련 사안의 책임 규명을 압박할 방침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