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확대 필요 김강헌, 전남 농산어촌 균형발전 촉구 반도체 자원 제공 지역 인센티브 요구 변은진 기자

2026년 10월 13일(화) 20: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13일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확대와 반도체 산업 자원 제공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지방비 25%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며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높이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전남의 전력과 용수 등 자원 없이는 반도체 산업이 성공할 수 없다”며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우선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지금의 국비 부담 수준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이 어렵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희생하는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과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소부장 기업들이 해당 시·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