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교부금 축소 개편안 철회해야”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 촉구 김재정 기자

2026년 10월 15일(목) 18:03

전남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전남광주긴급행동’은 15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인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공적 자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긴급행동은 “전남광주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해 교육 여건 격차가 큰 만큼 교육재정 축소 시 작은 학교의 존립과 공공성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국가 정책 방향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또 “이번 기회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전환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 주체들과 협의하고 국회는 학생 교육권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