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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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質’ 살피는 지역정책, 모두가 행복한 자치모델
성인지(性認知) 정책 평등으로 행복을 그리다
(3) 성인지+도시공간 정책 접목 ‘여성친화도시’

남성중심 전통적 도시관 탈피 지속가능한 정책 반영돼야
여성 뿐 아니라 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우선
주민들 공감대 형성·자발적 참여위한 네트워크 구축 성패

  • 입력날짜 : 2014. 07.07. 19:59
광주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여성친화 우수사업’공모에 최근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모범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성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경장터를 열어 도심재생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현대사회가 급변하면서 여성들의 안전과 위험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활동반경이 가정을 떠나 사회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길, 범죄의 증가, 도심공동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성을 둘러싼 도시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도시는 직장을 다니는 남성의 삶의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여성의 이해와 요구, 라이프스타일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성인지정책을 도시공간 정책으로 접목한 ‘여성친화도시’는 이렇듯 일상에서 체감하는 여성의 삶과 도시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도시개념이다. 도시정책에서 여성이 배제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도시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그동안 도시권을 확보하지 못해 왔다. 근대이후 도시정책이 성장 중심, 남성중심으로 외형은 성장했으나 범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성친화도시는 미래 도시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 한다는 인식이 확장된 결과이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 여성뿐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지역정책의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정책에 여성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 도시정책의 설계 및 집행, 평가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업무 전담부서만이 아니라 경제, 산업, 고용, 농업, 문화관광, 체육, 도시건설, 도시개발 등 모든 부서에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의제를 발굴하고 시행,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활동이 한창이다.

광주 북구 양산동 GS그린자이 1차아파트에 여성 가족친화마을센터를 개관, 마을의 다양한 인프라를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여성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지역단위의 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 3월 전북 익산시를 필두로 2014년 현재 전국 5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들은 그동안 지역 정책을 여성의 관점에서 점검·개선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최초 광역차원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자치구와의 지원협력체계 등 광역·자치 연계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여성대표성 제고방안과 참여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즉 도시계획, 건축 등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광주를 비롯한 도시 대부분은 남성을 중심으로 동선이 계획돼 왔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접근성 이용권에 있어서 성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도시공간에 화장실, 수유실 등 기능적인 영역은 개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도시계획에는 여성친화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 시설물 등 총체적인 도시공간 조성과정에 성인지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강력범죄나 성폭행의 발생은 도시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주거여건이 취약한 주택가나 원룸 주변에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한 지구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주택가나 원룸의 경우 방범에 대한 강화조치를 의무화해야한다.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여성세대주를 배려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대중교통의 주 이용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노약자,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여성들의 이동동선은 남성에 비해 복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때문에 대중교통 특히 택시 등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들의 대부분은 노약자나 여성, 따라서 이들의 보행과 교통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정책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파손된 교통시설물 개보수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조사는 물론 택시의 안전이용을 위한 여성전용 안심콜택시 운영 확대해야 한다. 파손된 도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한 교통약자 불편해소도 중요하다.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은 공원과 체육시설이다.

특히 공원과 체육시설은 가족단위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생활편의시설은 대부분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활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쾌적성 이용의 편리성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도시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쾌적성, 접근성 등에 대한 점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하다.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강력범죄 발생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폭력은 더욱 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은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비중이 높고 특히 밤길에 있어서는 남성의 2배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여성, 아동 관련 지원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안전통제시스템 구축 및 안전위험지구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시설 주차장 정류장 등 주거지역 골목길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또 낙후지역, 변두리지역, 어두운 주택가, 공사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지킴이 운영 상시화해야 한다. 적합한 조명, CCTV설치지역 확대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도 요구된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을 여성,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 및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연재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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