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원유철 지방자치특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註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성과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에 부활된 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2003년에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추진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과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까지 제정해놓고도 지방분권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역대 정권의 의지가 부족했고 지방분권과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복수의 상임위에 걸쳐 있다 보니 심의에 어려움을 겪어온 측면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발전특위’를 여야 합의로 설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활동시한 연장에 따른 오는 12월까지 주요 활동계획은?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는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법조문에 하나하나 담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학계나 지방행정 현장분야에서 지난 10년 동안 논의된 지방분권과제들도 있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0대 추진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다뤄 나갈 생각이다. 시한의 활동기간이 그리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여·야간 이견이 적고 부처간 조정이 쉬운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하나둘씩 풀어나갈 생각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사무의 자치사무 이양이 현안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전체 행정사무 중 지방사무는 2할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2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용어가 회자돼 왔는데, 자치사무의 비중을 적어도 4할대로 끌어올려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20개 정부부처 소관의 124개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개별 법안을 일일이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결국 모처럼 이뤄진 여·야간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유야무야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124개 법률 개정을 하나의 법률안 체계에 묶어 일괄해서 처리하기 위한 (가칭)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국회법상의 ‘위원회 소관주의’와 법률의 소관주의 선례 등을 들어 이에 반대 내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이야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최대 핵심과제로 떠오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대의’의 시급성을 인식해 여야간 공감대에 바탕을 둔 정치적 대결단을 통해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사무의 자치사무 이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의 지방이양이다. 이를 놓고 정부 부처간 시각차가 크다. 특위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난 수년간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은 재정을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 급속도로 팽창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32조원(지방예산의 약 28%)이었던 국고보조사업이 2013년에는 57조원(지방예산의 약 36%)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국비 보조율은 같은 기간 68.4%에서 60.0%로 축소됐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무분별한 활용도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제개편으로 연 8조원 정도 지방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한해 비과세·감면액이 15조원을 상회했다. 이는 현재 지자체 부채규모가 27조원이기 때문에 2년 내에 모두 탕감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1천여개에 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조정도 필요하다. 국가사무는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사업으로 이양해 중앙-지방의 재정책임성 제고하고 포괄보조 확대를 통해 재정자율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