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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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국민행동 상세 매뉴얼 필요하다”
광주시·전남도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대비 안전대책’

김영수 광주시 재해복구지원 사무관

각종 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재해예방 고려
국토종합·도시계획 등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입력날짜 : 2015. 07.23. 19:45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7일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대비 안전대책 수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6개 광역시도에 손보협회와 협약을 구축할 것을 하달했다. 침수차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낭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와 재난대비 매뉴얼 업무협약을 맺고 재해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로부터 풍수해 대책을 들어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광주시의 풍수해 대책이 매우 우수하다는데.

-매년 여름철이면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재해에 따른 대규모 침수차량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침수차량이 신속하게 이동조치 되지 않아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돼 왔다. 광주시는 태풍의 대형화 및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및 체계적 복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위적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가중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재해예방을 고려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등 종합적 방재계획을 수립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은.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4 단계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시 대피·적치 장소 운영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재난정보 실시간 전파 △소비자 보호 공동대책반 운영 교통 피해 시설물 긴급 복구 △중고차량 매매시 투명성 강화 등이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차량 침수 예방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역 대피·적환장은 모두 몇 개나 되나.

-광주시는 재해시 침수차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낭비를 차단코자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는 상습 침수지역을 파악하고 경기장, 공터 등 공공시설물을 대형주차장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적환장은 총 80개소로 주차 면적은 15만9천946㎡에 달한다. 구청별로는 동구가 충장동 전남여고 뒤 동계천 주차장 등 13곳 6천850㎡이며, 서구가 상무소각장 옆 공터 등 18곳 3만5천870㎡, 남구가4곳 3천186㎡로 가장 적다. 북구가 중흥동 주민센터 주차장 등 38곳 7만4천108㎡로 가장 많고, 광산구가 7곳 3만9천932㎡ 등이다.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는어떤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는 정부부처,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국가기반시설 등에 재난관리에 관한 매뉴얼, 계획수립을 강제하고 있다.

즉, 정부와 기관,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 그 주체가 정부와 기관,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재난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민에 대한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이다. 즉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난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를 우선하고 국민을 위해 기반시설도 보호하고, 조직도 보호한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잘 짜인 각 계획서나 매뉴얼에는 주민행동요령, 주민대피계획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요령이나 계획을 알고 있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법은.

-재난관리에는 ‘하인리히법칙’, ‘하인리히의 피라미드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대형사건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작은 징조들 또는 2차적, 3차적인 작은 사고들이 연쇄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돼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이런 사소하거나 매우 영향이 작은 사건 사고가 함께 하게 된다. 이런 사소하거나 작은 징조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재난대응, 재난관리가 시작돼야 한다. 이런 사소하거나 작은 징조들은 늘 우리 주위에 맴돌기 때문에 인적, 물적, 시설적, 정보적 관점에서 세세히 관찰해 조속히 조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돌발성 피해 우려지역은 어떻게.

-광주에는 극락교 하부도로(영산강) 등 서구 6곳, 신창동 산동교 하부도로(영산강) 등 광산구 5곳, 북구 월산마을 앞 세월교(석곡천) 1곳 등 총 12곳이 있다.

집중 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등 수해 위험 요소와 수방 계획 위주로 점검하고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가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박연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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