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2)조사업무 공공화 1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이틀에 한번 당직 ‘녹초의 연속’ 북구 5명, 서구 4명, 남구 4명, 동구 1명, 광산구 6명 불과 올 1월-10월까지 학대 의심사례 신고 총 855건 업무 산적 전문기관 “1인당 사례관리 15-20가정 넘지 않게 지원해야” 조태훈 기자

2021년 11월 15일(월) 20:09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광주시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정 책임 강화를 위해 신설된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1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업무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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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돼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피해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공무원이 맡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민간중심에서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중심의 보호결정, 필요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보호체계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책임이 미흡하다고 평가돼 대응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15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아동보호팀은 올해 북구 1월11일, 서·남구 7월26일, 광산구 3월1일 신설됐으며 동구는 내년 1월께 신설될 예정이다. 올 1월- 10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855건으로 북구 215건, 서구 219건, 남구 129건, 동구 55건, 광산구 237건이다.

이에 반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북구 5명, 서구 4명, 남구 4명, 동구 1명, 광산구 6명으로 총 20명에 불과하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차량은 구별로 1대씩 보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 가해자, 가족, 이웃, 주변인을 조사해야 하는 등 조사 과정이 오래 걸리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담 공무원은 2인 1조로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재택 당직을 서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 거의 매일 당직을 서야 할 형편이다.

당직 근무 때도 언제 울릴지 모르는 전화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 전담 공무원들은 인력 충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실상 이틀에 한번씩 당직이나 당직파트너로 대기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며 “언제 응급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24시간 휴대전화를 가지고 밤낮없이 출동 대기를 한다. 교대근무도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라 늦은 시간에 출동하더라도 다음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경찰, 교육기관, 보육기관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아동학대의심상황에 대한 신고, 조사, 지원 등에 있어서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전문사례관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영역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사례 수가 20건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담원 1인당 15-20가정을 넘지 않도록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과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