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광주·전남 핵심 현안 전망](4)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 급선무 김재정 기자 |
| 2022년 06월 19일(일)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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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전남도가 역점 과제로 추진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민선 8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가 제동을 거는 등 난항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 정부 국정과제에 해상풍력이 포함되면서 당초의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됐지만, 주민수용성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단일 단지 세계 최대 규모인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0년까지 48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송전선로 구축 등이 골자다.
발전단지 조성에 민자 46조원이 투입되고 한전·발전사가 송전선로 구축에 2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2천180억원을 들여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도 등은 상생 주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연구용역, 해상풍력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공모 선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에 주력해왔다.
무엇보다 3·9대선 직후 윤석열 정부가 해상풍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달리, 국정과제에 해상풍력을 명시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실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풍력산업 고도화’가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 등 통합적 행정절차 및 주민 수용성 기반 체계적 단지 조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의 경우 개별 입지 발굴에 따른 주민 협의 난항, 여러 부처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소요 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업 적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해상풍력 관련 주요 인허가 사항은 ▲전기발전사업 허가(산업부)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역 이용 협의(해수부) ▲작전성 검토 및 전파 영향 평가(국방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지자체) 등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인허가에만 평균 5-6년이 소요된다.
특별법에 따른 원스톱 전담기구(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시 인허가 기간이 2년 10개월로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한 특별법은 송전사업자(한전)의 공동접속설비 선(先)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의무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은 2021년 9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며 지난달 3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산자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소위 상정 안건으로 우선 선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통과가 목표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일자리 선도 모델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해상풍력이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만큼 올해 안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