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뻘흙 불법 성토 농지 직불금 대상 아니다” ‘원상회복 명령 중 농지형상 기능 유지 부적합’ 결론 김재정·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
| 2024년 06월 04일(화)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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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무안군, ‘뻘흙 불법 성토’ 농지에 공익직불금까지 줬다>
ㄴhttp://kjdaily.com/1716721054631262002
<관련 기사 - 무안군, 7.8㏊ ‘뻘흙’ 성토 묵인·방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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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안군이 뻘흙 불법 성토 농지 소유주들에게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고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향후 부당 수급 직불금 환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광주매일신문이 연속 보도(본보 5월21일·5월27일·5월29일자 1면) 중인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 ‘뻘흙 불법 성토’ 문제에 대해 전남도가 무안군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및 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이 요청(4월23일)한 공익직불금 관련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달 28일 농관원에 통보했다.
농관원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은 ‘원상회복 명령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이 적합한지 여부’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 공익직불정책과(공익직불금 담당)·농지과(원상회복 명령 담당)가 법령 해석을 공동 진행한 결과, ‘원상회복 명령 확정 판결을 받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농지주가 명령을 수용했다면 농지 형상기능을 유지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과정에서 표본조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개선책도 내놓았다. 올해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농지의 경우 지자체 협조를 받아 기존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무안군 식량원예과는 지난해 12월 뻘흙 불법 성토가 확인(2023년 3월)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받은 일로읍 망월리 소재 33필지(7.8㏊) 중 17필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무안군은 불법 성토 정보를 관련 부서(농업정책과-식량원예과) 간에 공유하지 않은 데다, 농관원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매일신문 취재 이후인 지난 4월에야 농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런 가운데 ‘뻘흙 불법 성토’와 관련,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31일 무안군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뻘흙 불법 성토 건을 공직조사팀에 배정하고 불법 성토 현장과 무안군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순천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축직·농업직 감사 인원을 보강, 농지법·환경법·개발 행위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뻘흙 불법 성토 문제의 경우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전남도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농관원과 합동 조사를 통해 직불금 환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무안군 식량원예과 관계자는 “망월리 일원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 여부는 단순히 공익직불금 지침서 상으론 지자체 판단이 어렵다”며 “‘원상회복 사전통지’, ‘원상회복 통지’ 등 농지 부서에서 이뤄진 인과 관계를 농림부에 질의해 처분 여부를 답변받은 뒤 농관원과 합동 조사를 통해 향후 기관 업무별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정·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김재정·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