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목)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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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안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광주매일신문 취재 이후에야 해당 농지의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6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께 일로읍 망월리 소재 농지 17필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소규모 농가(농지 면적 0.5㏊ 이하)는 가구당 120만원, 그 외 농업인은 ㏊당 100-205만원 수준이다. 개별 농지 수급액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직불금이 지급된 17필지가 같은 해 3월 무안군의 현장 조사에서 뻘흙 불법 성토(33필지 7.8㏊)가 확인된 곳이라는 점이다. 무안군은 뻘흙이 성토돼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같은 해 5월 원상 회복 사전 통지, 7월 1차 원상 회복 명령(14필지), 11월 2차 원상 회복 명령(33필지)을 내렸다. 올해 3월엔 최종적으로 3차 원상 회복 명령(5월30일 기한)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불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정면 배치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무안군의 원상 회복 명령 이후에도 작물을 식재한 것으로 확인돼 의도적으로 직불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 성토 현장을 조사했던 무안군 농업정책과는 직불금 심사·등록 담당 부서인 식량원예과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량원예과는 해당 농지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직불급 신청 서류 검토 후 농관원에 보냈고, 현장 표본조사를 거쳐 직불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무안군 식량원예과와 농관원은 광주매일신문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해당 농지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4월 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부정 수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 금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추가 징수 ▲최장 8년 이내 직불금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무안군 식량원예과 관계자는 “현 직불금 지침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에 농지 전용과 타 용도 일시 허가 등은 포함되지만 원상 회복 명령 관련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토지 소유주들의 행정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에서 섣불리 지급 대상 제외를 판단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도 “농지 조건이 맞는지 여부는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농관원은 표본을 지정한 뒤 현장 조사를 통해 작물이 정상적으로 심어졌는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점검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불법 성토 건을 알 수 없는 구조”라며 무안군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불법 성토 건과 직불급 지급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법 성토와 직불금 문제의 경우 명확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행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정·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김재정·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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