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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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안군은 불법 행위를 확인한 뒤 뻘흙을 걷어내는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놓고도 1년 후 뻘흙을 그대로 둔 채 양질의 흙을 적토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번복, ‘무원칙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29일 자로 일로읍 망월리 소재 농지 33필지에 대해 5월30일까지 최종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다. 원상 회복 적용 필지의 총 면적은 7.8㏊에 달한다.
앞서 무안군은 2023년 3월 초 해당 농지가 농작물 재배 및 토지 개량에 적합하지 않은 ‘뻘흙’을 불법 성토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3월18-27일 일주일간 현장 조사를 실시해 뻘흙 성토 사실을 확인했다. 1필지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성토를 현장 적발,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무안군은 토지 소유주들이 오룡지구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을 해당 농지 성토를 위해 2022년 하반기께 유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무안군은 농지 개량의 취지를 고려할 때 뻘흙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농업 생산성·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생산성 향상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2개월 후인 2023년 5월 원상 회복 사전 처분을 통지했다. 이어 무안군은 같은 해 7월(14필지)과 11월(33필지) 2차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한 성토를 금지하고 있다. 행위 적발 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이행시 개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무안군이 지난해 3월 첫 현장 조사부터 올해 3월 최종 원상 회복 명령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이해하기 힘든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실제 무안군 농업정책과는 첫 현장 조사 당시 해당 농지에 철근·쓰레기 등 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외관 상 폐기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하거나 주무 부서인 환경과에 토지오염 분석 의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토된 뻘흙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안군은 현장 조사에서 2m 이상 성토 토지를 다수 확인했지만 농지법상 성토 높이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 등 행정 처분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 개발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에 대한 협조 요청조차 없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2m 이상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안군은 2m 이상 성토를 유지하고 있는 4필지에 대해 행정 처분이나 처벌 없이 2m 이하로 ‘절토’ 후 ‘적토’(추가 성토)하는 방식의 최종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무엇보다 오락가락한 원상 회복 명령은 무안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무안군은 전남도·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2023년 10월)을 거쳐 지난해 11월 원상 회복 명령 때엔 ‘뻘흙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며 뻘흙 성토 이전 원상 회복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5개월 만인 올해 3월29일 최종 원상 회복 명령에서는 뻘흙 위에 양질의 흙을 적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무안군은 농지법 제42조 ‘원상 회복 명령의 이행 완료’ 판단 범위를 자체 해석, 적토를 통해 농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상 회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최종 농지 복구 계획서에 군 발급 토양검정 결과서와 비료사용처방서 등을 포함시켰지만 불법 성토 이후 1년 이상 지난 데다, 별도 추가 성토까지 이뤄진 상태여서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무안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뻘흙 불법 성토 토지에 대한 환경 오염 검사 없이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진 이후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뻘흙에 과수를 식재한 토지주들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첫 현장 조사 당시 환경과나 지역개발과와 함께 조사를 했다면 각각의 행정처분이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미흡한 행정 절차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뻘흙 철거 대신 적토를 통해 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무안군의 행정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 성토 확인 이후 이뤄진 무안군의 후속 조치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농지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위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김재정·양시원·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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