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 ‘뻘흙 불법 성토’ 각종 의혹 모두 사실로 본보 5-7월 12회 보도…전남도, 3개월 특정감사 김재정·양시원 기자 |
| 2024년 11월 14일(목)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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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8-10월 3개월 동안 무안군 건축과·농업정책과·지역개발과·일로읍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부당 사항은 농지법·국토계획법·환경법 위반 등 농지 관리 소홀·방치 관련 사안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1일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소 2명 이상의 징계를 포함해 12명의 업무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무안군에 요청했다. 무안군 주무부서 3곳에는 주의 처분도 내렸다.
현행 공무원 징계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징계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주중 처분요구서를 무안군에 발송할 방침이다. 무안군은 이를 토대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 최종 처분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매일신문은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소재 대규모 농지에서 이뤄진 뻘흙 불법 성토 관련 무안군의 묵인·방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5월21일·5월27일·5월29일·6월5일·7월13일·7월18일자 1면 등)
실제 무안군은 지난해 3월 초 현장 점검을 통해 망월리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38필지(총 면적 8.8㏊)에서 농작물 재배·토지 개량에 적합하지 않은 뻘흙 불법 성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무안군은 외관 상 폐기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하거나 주무부서인 환경과에 토지오염 분석 의뢰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2m 이상 성토 토지를 다수 확인했음에도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고발 등 행정처분 역시 전무했다. 특히 무안군은 33필지에 대해 3차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놓고도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자 뻘흙 위에 양질의 흙을 적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게다가 나머지 5필지의 경우 ‘우량 농지 조성’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행정처분 없이 단순 계도 조치 후 준공 승인까지 내줬다.
이와 함께 무안군은 17필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까지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보 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뻘흙 불법 성토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올해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농지의 경우 지자체 협조를 받아 기존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감사 내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보도된 내용 대부분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김재정·양시원 기자
김재정·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