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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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슈&인물]김삼호 전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년 자치분권 헌법개정 기대 크다”
지방정부 자주·독립적 입법권 보장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필요
군공항 이전 등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민·관협력 산업체계 재구조화 나서야

  • 입력날짜 : 2017. 10.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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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성고·고려대사학과 졸업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前)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선대위 시민캠프 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기획 자문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행정관을 역임했는데 어떤 일을 했나.

-대통령의 인사 직위는 장·차관 등 정무직과 각종위원회, 고위공무원단(1천500여 직위) 등을 총괄하며, 9천여 직위가 넘지만 중요 직위는 1천200여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인사 원칙에 의거해 적소적재의 인사추천을 보좌하는 부서다. 인사수석실의 추천과 민정수석실의 검증 및 이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인사추천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인사보좌는 후보자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해당부처 및 기관의 성격과 현안, 미래비전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무적 판단까지 고려한 인사를 추천했다. 저에게는 한 국가의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경험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에 대한 평가는.

-인사탕평과 균형인사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호남 출신 총리와 비서실장, 주요 부처의 장관과 정무직 인사에 호남 출신 발탁은 호남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문제제기 됐듯이 호남에서 태어났지만 출향해 쭉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호남배려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다.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동고동락한 숨은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의 속사정을 잘 아는 지역출신들에게 중앙정치와 행정을 경험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인재가 다시 지역에 내려와서 좀 더 큰 일을 해내는 인력운용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 호남인사 홀대가 정치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비율에서는 계량적인 균형인사는 이뤄졌다. 다만 경찰, 검찰, 방송, 금융기관 등의 중하위직 인사에서 특정지역라인이 득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 출신들이 차별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참여정부의 교훈으로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방송, 금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에 탕평인사를 강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회 각 부문에서 합리성에 기초한 균형인사는 국가사회 전체의 화합과 단결을 이룰 수 있고, 이에 기반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때 의미있는 일자리 만들기 성과를 소개한다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부임해 3년 임기를 마쳤다. 출범 당시 직원 16명에 예산 12억원이었던 조직이 퇴직 시점에는 220명의 직원에 180억원의 예산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공영주차장이 있다. 대개 50-60대의 주차면적인데 어떤 주차장이든 관리하려면 두명이 필요하고 한 사람당 2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결국 400만원 정도의 최소경비가 필요한데 문제는 주차장 수입이 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로 방향을 잡고 한 개 주차장 당 5명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이분들께 광산구생활임금에 맞게 시급을 계산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한달에 약 35만원씩 지급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100만원 적자 구조를 100만원 흑자구조로 바꾼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버스승강장이 400여개 있는데, 광산구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노인일자리 200명을 고용해 노인 한분이 승강장 두 곳의 청소를 담당하는 방식을 운영했다. 광산구의 버스승강장이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깨끗한 승강장이라 자부한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불완전한 자치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지방자치 6기를 경유하면서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임의적으로 분류해 봤다. 민선 1-2기에는 지역관광 개발과 공공근로사업, 민선 3-4기는 지역균형발전, 무상급식, 민선 5-6기는 시민참여, 공동체, 나눔, 사회적경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 핵심 키워드도 민주주의의 성숙 혹은 자치의 고도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력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자치분권 헌법 개정에 기대가 크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개정도 추진되는데 올바른 지방분권의 방향은.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다양한 그룹에서 헌법개정안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우선 자치입법권은 헌법 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치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정부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규정이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도 기초자치단체에 온전히 이관할 필요가 있다. 자치재정권은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이다. 지방정부가 사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원이 절대 부족하다. 재원의 의존은 자치를 하는데 있어 결정적 제약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정도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산구의 현안과 해법은.

-지난 20여년 동안 광주의 팽창은 광산구의 팽창이라고 할 정도로 광산구는 광주의 중심으로, 관문으로 변화했다. 앞으로도 광산구는 광주 발전의 중요한 공간이다. 광주군공항 이전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여전히 지역의 긴급 현안이다. 광주교통 중심축으로 자리한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환승시스템, 영산강과 황룡강수변 자연적 환경을 이용한 주민 편의시설 마련 등 미래에 대한 지역사회 각 부문의 토론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광산구는 공동체, 나눔, 사회적 경제 등 성숙한 자치 역량이 어느 지역보다 튼튼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러한 자치역량을 한층 더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관리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와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경제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자리만들기가 시대의 화두인데 오히려 있는 일자리마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실물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내연기관자동차, 금호타이어, 백색가전사업 등 광주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산업의 위기가 그것이다. 다행스럽게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핵심적 대안일 수 있다. 지역의 산업계, 행정, 시민사회가 광주 및 광산구 산업체계의 재구조화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광산=주형탁 기자

/사진=채창민 기자 cc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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