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가끔씩 지인에게 물어보곤 한다. 심심치 않게 하위수준으로 답을 하는 사례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먼저 맞는 말의 근거부터 살펴보자. 몇 개월 전에 언론에서 “광주의 문화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근거로 삼은 것 중 하…2022-12-27 19:28

올해 광주·전남지역 소극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소극장 대표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다. 기초공연예술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지역 소극장들이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극장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극장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현장 조사를 통해 고민해보고…2022-12-20 19:24

올해 12월7일 광주시의회(안평환 의원)에서 주최한 ‘전남 일신방직 부지 제대로 개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핵심은 광주의 마지막 근대산업유산을 어떻게 보존 혹은 철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30만㎡(9만여평)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는 …2022-12-13 19:06

기후우울증(Climate Depression).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올해 2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 등장했다. 기후우울증은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 스트레스, 무기력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전세계 기후변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2022-12-06 19:18

올해 8월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은 기후변동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차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때문에 世人의 주목을 받고 있다. IRA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삭감이 예상됨으로써 高(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2022-11-29 19:14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며,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2022-11-22 19:36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이 매년 고조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은 출산장려금으로 대표되는 출산정책과 청년의 수도권 유출 방지와 지역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2022-11-15 19:38

지난 3년 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에게 공공 병원과 의료 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최근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한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취약 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일련의 사건으로 정부와 국회의원, 현장의 의료인들도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2022-11-01 19:28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영재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8곳이 있다.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대선공약 및 균형발전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지역 정책공약에 AI 영재고가 있는 곳은 광주와 충북이다. 지난달 말 광주에서 열…2022-10-25 20:03

지난달 1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을 위해 예타 면제조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 및 R&D사업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향 조정, 지역낙…2022-10-18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