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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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중단해야”
광주 동구·함평 등 지역 최대 7명 감소 우려
해당 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들 강력 반발

  • 입력날짜 : 2017. 12.07. 20:07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논의 중인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시 동남을 지역위원장과 광주시의회 임택(동구1)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정수조정은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 등에 따르면 다른 지역은 14만-20만명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광주 동구는 9만6천명에 1명의 시의원만 뽑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별 인구수와 시의원 수의 현격한 차이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당리당략과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해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편차를 4대1로 정하고 상한선 12만3천580명, 하한선 3만896명으로 정해 논의 중이다.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해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분할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 동구 시의원 1명과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군의 도의원 1명씩이 줄어 최대 7명의 의원이 사라질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일부 지역은 인구 상한선을 넘지만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없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비례대표 3명과 5개 구에서 선출한 19명의 시의원으로 이뤄졌다.

19명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서 2명을 뽑고, 남구 3명·서구 4명·광산구 4명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에서 6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동구 지역 시의원을 1명 줄여 대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광산구 시의원을 1명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적용은 유권자의 표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표의 등가성에도 훼손을 준다”고 반발했다.

전남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급감으로 인구 선거구 획정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함평 등 6곳이 선거구 축소 대상으로 지목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향후 집단 움직임이 예상된다.

강진이 지역구인 곽영체 전남도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인구수로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 선거구가 2만여명이 다수인 전남 경우에는 광역의원이 한 명밖에 안 되는 지역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되며, 최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동률 기자 zero@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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