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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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국민 눈높이 맞는 개헌을”
온오프 통한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 거쳐
지방분권 강화 국민헌법에 반드시 반영

  • 입력날짜 : 2018. 03.11. 19:56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할 예정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12일 전체회의를 거쳐 13일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민헌법’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광폭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헌법을 만들게 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라.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국가정책 자문 및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헌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특위를 구성했다. 대통령이 본 위원회를 특정해 개헌안 자문을 요청한 것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도 존중하면서 대통령 자문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분과위별 논의 및 전체회의를 거쳐 현법개정 요강을 확정 중에 있으며, 12일 최종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13일 개헌 자문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무엇보다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의견수렴이 가능한가.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민의 축적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면서 주요 쟁점이 됐던 분야에 집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견수렴 방법을 시행했다. 온라인은 2월19일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요 개헌의제에 대해 찬반 의사확인과 댓글을 통한 토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다양한 헌법 관련 의견 자료를 수신했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 바, 홈페이지 참여와 뉴미디어를 통한 참여를 포함해 45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참여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민들을 상대로 신고리 공론조사와 유사한 숙의형 토론회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2천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심층 대면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6개 시도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각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다양한 헌법 관련 의견 자료를 전달받았다. 오랫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온 국회와 정당, 전문성을 가진 각 헌법 기관과 주요 학회, 국민 참여 활동을 벌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직접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통해 수렴했다.

▲국민헌법을 만들어가는 기본 원칙이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개헌안에 담기위해 노력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도 시기만 다를 뿐 개헌에는 동의하면서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나.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들었고, 기존에 각 정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려 했다. 다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거나 공식 의견이 없는 경우 언론 등에 보도된 의견을 참조했다.

▲국민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반대로 확실히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는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이므로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전문 수록 사항, 기본권,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 등 이견이 큰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숙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헌법특위에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등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와 심층면접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국민헌법특위의 논의 결과와도 엇갈릴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

-자문특위는 국민 의견을 개헌 자문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견 중 어느 하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기존의 축적된 여러 자료들, 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에서 확고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1·2안 형태로도 제시할 예정이다.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키워드는 무엇인가. 만약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가.

-역사적 사건(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자치와 분권, 생명존중, 생태, 복지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으며, 총강 기본권 분과의 논의 내용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 조정회의, 조문화회의 등 거듭된 논의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자문특위에서 쟁점으로 보는 이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보충성의 원칙),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 있다.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개헌을 통해 지역민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도록 자문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민께서도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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