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9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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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공약
이종환
남도학숙 은평관 사무처장

  • 입력날짜 : 2018. 06.03. 18:21
약속이 많은 계절이다. 약속은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넘쳐난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그걸 바라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차라리 당선자가 경쟁했던 후보들의 공약을 세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다시 정리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공약은 세부적인 방향이나 절차 시기 등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근본을 이루는 논리와 개념이 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일, 시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공약은 사업의 계속성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선출직 단체장은 4년의 임기를 갖지만 지역은 긴 생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내면서 광주시의 자동차공장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현대자동차 투자유치는 광주시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사업이다. 민선6기 들어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100만대생산도시 공약으로 출발해서 빛그린산단 조성, 조이롱자동차 협약, 노사정위원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까지 여러 개 산을 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서 수요를 창출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중이다.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일자리 나누기, 원하청관계 개선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광주형일자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정부가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때맞춰 ‘현대차 노조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재벌과 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폭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광주형일자리가 시험무대에 오르는 만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이 가동을 하기까지 공약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하고 지역사회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지켜보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약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사업도 그런 경우의 하나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각 시도에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대구는 삼성’, ‘광주는 현대자동차’처럼 전담기업을 지정하고 각 지역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한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이야 어찌됐건 지역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대기업이 직접 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관심사업을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관련기술을 지원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다가 마을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이름을 걸고 사업을 진행했다. 광주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자동차사업을 같이 기획해본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잘 알다시피 1913송정역시장과 발산마을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차피 5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대기업 역시 단기사업이라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정부가 바뀌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 같다. 대기업은 자리를 물려주고 센터는 중견기업, 대학 등도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한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중단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만 전념하는 창업허브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창업지원사업의 한계가 조직과 자금의 문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원자금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은 넘치도록 많았다. 결국은 누가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보면 지방정부, 지방의 창업지원 조직, 학교들은 이미 그 역할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기업 전담제 폐지가 오히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이유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장 큰 차별화 요인이 대기업이 책임지고 지역 내 스타트업 육성을 전담해온 것인데, 굳이 이를 폐지해야 하느냐는 현실론이다.

마침 현대가 광주에서 친환경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현대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약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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