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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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 입력날짜 : 2018. 06.17. 19:21
최근 지방선거에서 ‘광주, 대한민국 중심으로!’를 외친 이용섭 후보가 광주광역시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인은 유권자들에게 풍요로운 광주, 정의로운 광주, 걱정 없는 광주, 설레는 광주를 공약하였다.

‘걱정 없는 광주’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장애·비장애가 동행하며, 여성이 안전하고 당당한 사회를 약속했다. ‘설레는 광주’에서는 청소년의 내일이 희망으로 넘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했다.

공약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광주복지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광주가 하면 전국이 따라하는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실례로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당선인은 어르신을 위해 문화·교육·의료 시설을 갖춘 대규모 ‘어르신 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백세건강센터’로 불리는 이 센터는 ‘빛고을건강타운’을 모방한 것이다.

이용섭 시장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노인건강타운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며,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와 노인복지 최소 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본보기이다.

향후 노인복지는 평균수명이 길어 배우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여성노인에 대한 평등한 노인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일정한 직업을 가진 남성노인은 국민연금을 타지만, 여성노인은 국민연금이 없거나 있어도 그 액수가 적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살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빛고을건강타운 노인대학을 다니면 중학교 졸업장을 받고, 효령타운 노인대학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다. 노인대학을 졸업하면 정규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멋진 본보기이다.

시장 당선인은 장애·비장애가 동행하기 위해 장애인회관 건립, 교통 이동권 보장, 장애인가족 돌봄 부담 경감 등을 공약했다. 장애인은 유형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갖기에 맞춤형 복지를 설계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평생 동안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광주지역 장애인부모들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었다. 우리 지역 장애인단체·시설·기관과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를 전국화시킬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

여성이 안전하고 당당한 광주는 인권도시 광주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시장 당선인은 출산·보육마일리지 제도, 유연근무제와 야간 돌봄서비스 강화, 여성일자리지원종합센터 설치,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공약하였다.

양성이 평생 동안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광주를 만들려면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을 40% 이상 할당해야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고루 수렴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내일이 희망으로 넘치도록 일자리정책 수립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벤처창업 지원과 구직·채용 근속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점차 줄기에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젊은이들이 한류 붐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취업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어, 한국노래, 한국음식, 태권도만 잘 해도 지구촌에서 성공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하여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전문가 양성과 교류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위한 공약은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설립,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카메라, 어린이놀이터 CCTV와 안심벨 설치 등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 주인공이면서 오늘의 주역이기에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과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초·중학교를 학부모와 주민이 학습·문화·복지를 누리는 ‘지혜의 숲’으로 발전시킨다.

광주복지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복지행정의 혁신이 필수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복지인의 장기근속과 역량강화에 투자해야 한다. 복지행정에 복지공무원을 더 배치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광주시 예산의 37%를 차지하는 복지행정을 혁신하고, 기획·감사·공보 등에 복지마인드를 더욱 반영시키면 광주가 대한민국 복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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