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3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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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친환경자동차 용역 비리의혹 무혐의
평가기준·배점 등 불공정 판단 어려워…‘무리한 감사’ 논란

  • 입력날짜 : 2018. 07.11. 19:44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친환경 자동차 투자유치 관련 입찰 과정에서 부당 개입 혐의로 검찰에게 수사 의뢰한 광주시 공무원 4명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은 11일 지난 4월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자동차 산업 유치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입찰에 부당 개입 혐의로 수사한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처분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시가 법률자문을 수행할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 배점, 평가위원 선정, 심사기준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 의혹을 받은 광주시 출연기관장, 담당공무원 등 4명도 무혐의처분으로 일단락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4월 광주시 공무원 4명 등이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입찰공고를 실시해 특정 법무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리할 수 있게 사전 조율을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당시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등이 입찰공고 전에 특정 법인과 과업내용을 협의해 입찰제안서를 작성했고, 평가 기준도 사전에 미리 조율해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해당 법무법인은 입찰에 참가해 실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수사의뢰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사로 의해 본계약 체결을 보류해 난항을 겪고, 관련 공무원들도 명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무혐의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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