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7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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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청 원스톱 서비스 ‘유명무실’
광주 한 구청서 ‘폐업신청’ 해보니
좋은 취지지만 잊혀져…민원인들 편의 나몰라라
음식점 등 폐업시 구청·세무서 각각 방문 ‘불편’

  • 입력날짜 : 2018. 08.09. 19:39
“폐업신고시 번거롭겠지만 세무서에도 따로 가셔야 합니다.”

광주 한 자치구 보건위생과 직원이 건넨 ‘어이없는’ 안내 말이다. 광주지역에서는 숙박업, 음식점 등 신고·허가 업종의 폐업 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갖춰져 있지만 이용은 사실상 어렵다. 공무원들조차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신고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폐업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음식점·유흥주점, 미용실·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라야 했다.

이에 광주시는 일선 구청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하고,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8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좋은 취지의 시스템이 공무원들에게조차 잊혀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얼마 전 찾은 광주 한 구청 보건소.

취재기자가 민원실 안내 직원에게 ‘음식점 폐업’에 대해 묻자 보건위생과로 안내해줬다.

안내를 받고 들어간 해당 과에는 적막이 흘렀다. 폐업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위생팀을 비롯 4개의 각 팀이 민원인일지도 모르는 인기척에도 아랑곳 않고 업무에 열중했다.

이에 먼저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자 한 직원이 그제 서야 반응을 보였다.

이후 원형탁자로 안내한 직원은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폐업신고서’였다. 해당 직원은 “이것만 작성하면 폐업신청이 된다”고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원형 테이블, 민원실 내에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별수 없이 직원에게 “세무서의 폐업신청은 여기서 못 하냐”고 묻자, “번거롭지만 세무서에는 따로 가야 한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구청 그 어디에서도 폐업신청 원스톱 서비스 안내는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탓에 지난해 해당 구청 관내에서 폐업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조업 등 970여곳 중 폐업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고작 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도 넘기지 못한 0.7%다.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불경기 탓인지 매년 광주지역 각 구청에서 수백여개 업소가 폐업하고 있지만 원스톱 폐업신고 서비스 이용 실적은 두 자릿수를 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이를 추진했던 광주시 담당자 역시 해마다 자리 이동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시스템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이 취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폐업신청 원스톱 서비스’는 업무개선으로 민원인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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