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4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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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서삼석, ‘여성농업인’ 육아·휴농 등 질의
야권, 후보자 부인 ‘도덕성’ 등 송곳 검증

  • 입력날짜 : 2018. 08.09. 19:40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이 후보자가 도덕성 차원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으나 직무능력 차원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민주당이 배출한 6번째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도 이어졌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에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6월 재선거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데뷔전 성격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성농업인 출산, 육아 휴농 제도도입’, ‘영산강 4지구 농업개발사업 공사기간 단축’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개호 장관 내정자로부터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 눈길을 모았다.

서 의원은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농어촌 여성들을 위해 공직자나 직장인들처럼 여성농업인들도 ‘출산 휴농’ 과 ‘육아 휴농’ 제도를 도입해 정부차원에서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냐”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또 “당초 2020년 완공돼야 할 영산강 4지구 농업개발사업의 공정이 50%에 미달해 현재지원 수준으로는 2029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민들은 110년 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타령만 하고 의지가 부족한 살아있는 폐단 즉, 생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업 전문가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 관련 대통령 공약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의 대폭적 확대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시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은 광주 한복판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며 “강연료도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면서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 강연료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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