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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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최윤정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국장

  • 입력날짜 : 2018. 10.10. 19:17
최근 광주는 시민들의 ‘안전한 발’ 역할을 할 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공론화 문제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11월10일까지 공론화를 통해 도시철도2호선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고 광주에서도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토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공론화는 지난 16년이라는 시간동안 노선이 3번 바뀌고 건설방식도 3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히 치러졌던 사항이다.

회원들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또다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공론화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하철건설을 반대하는 일부시민단체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반대하면서 버스중앙차로제(BRT)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차로 2-3개를 막고 버스만 전용으로 다니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것인가.

지금 현재도 광주시내의 도로용량이 포화상태라는 건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 굳이 교통전문가의 예측을 빌리지 않더라도 BRT가 도입된다면 도로 혼잡이 더 가중되고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서울, 부산 등의 BRT 운영사례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들은 건설비용과 적자를 우려한다.

건설비용은 국가에서 60%인 1조2천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시에서 매년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므로 광주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 충분하고 중앙부처도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승인했다. 개통이 완료되면 1, 2호선의 총 적자가 74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민들이 누릴 교통편의와 비교하면 이는 건전한 적자이고 시 재정으로 이를 충분히 메꾸고도 채무비율이 18-19%로 행안부 권고 기준인 25% 이내로 유지되어 안정적인 재정을 꾸려갈 수 있다.

도시철도2호선은 단순히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하고 빠르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들이 앞 다투어 도시철도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전역을 순환하기 때문에 건설이 완료되면 도시철도 수혜주민이 현재 17%에서 71%(103만명)로 대폭 확대되고 지역간 이동이 30분 내외로 가능해진다. 시민들의 원활한 왕래로 지역간 불균형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고 1호선과 2호선이 연계되어 기존의 이름뿐이던 역세권이 제이름값을 찾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승용차 이용률이 낮아져 탄소배출량이 저감되어 광주의 대기환경도 개선될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우리지역 생산유발효과가 1조8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천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8천명, 연간 교통혼잡비용 1천800억원 절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순기능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도시철도 2호선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또다시 늦춰진다면 광주의 경쟁력은 점점 더 뒤쳐질 것이고 지역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다.

광주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한다. 빠른 결정이 광주시와 시민들의 손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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