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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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정부안서 5조 이상 감액…유치원법 처리 원칙적 동의
‘선거제 개혁-예산안 연계’ 야3당 “기득권 동맹 규탄”

  • 입력날짜 : 2018. 12.06. 18:44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잠정합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연합뉴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양 당은 정부안에서 총 5조원 이상 감액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고용보험법 개정과 국가직 공무원 증원 폭 감축,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유치원법’도 본회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문에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5조 이상을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아동수당과 관련해 0세부터 5세까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의경대체 경찰인력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정부안보다 3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낮 12시까지 합의 시한을 못박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일부 쟁점 예산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며 합의하지 않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예산안 합의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선거제 개혁 부분에 대해 여야간 입장을 달리하면서 예산안 처리에는 민주당과 한국당만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합의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연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쟁점 법안 등 처리를 위해 손을 잡아온 정의당 등과도 대립하면서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단체 등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3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 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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