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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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 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광주 대상업소 3만여곳 중 적발 건수 고작 0.1%
단속·점검부서 일원화 안되고 지자체 ‘수수방관’

  • 입력날짜 : 2018. 12.06. 18:51
소비자의 알권리와 요금 안정을 위해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업주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관할 행정당국의 행정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옥외가격표시제는 상점의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업소 간 경쟁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150㎡ 이상, 미용업소는 66㎡ 이상, 그리고 학원 등이 대상이다.

현재 광주지역 옥외가격 표시대상 업소는 총 2만8천37개소다. 이 중 일반·휴게음식점 1만8천786개소, 미용업소 4천359개소, 학원·교습소 4천892개소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3년간(2016년-올해 9월 기준)가격표를 미부착해 적발된 건수는 일반·휴게음식점 4건, 미용실 26건, 학원·교습소 16건으로 집계됐다. 고작 0.1% 수준이다.

실제로 상무지구와 충장로, 용봉동 등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업소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음식점은 메뉴만 표시돼있고, 학원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프로필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미용실의 경우는 가격표지가 노후화돼 찢겨있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곳이 여러 곳 눈에 띄었다.

시민 주모(35)씨는 “최근 파마를 하기 위해 길거리를 걷던 중 3만원이라고 적혀 있어 미용실을 방문했더니 ‘손님은 머리가 길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애초에 외부에 잘 보이도록 설명을 적어 놓던지 가격표시만 보고 들어온 손님은 뭐가 되냐”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모(22)씨는 “학원비를 알아보기 위해 학원가를 찾아다녔지만 가격표시를 해 놓은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온통 대학 합격자 명단과 뛰어난 강사들을 소개하는 현수막만 눈에 띄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옥외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저렴한 가격을 적시해놓고 손님을 유인하는 등 꼼수 업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단속·점검 부서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가격 표시가 곧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단속·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철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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